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0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제정이유

남원시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제안과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대해 정함(안 제1조 및 제 2조)

나.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 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03. 4. ～ 2011. 03. 24.(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현안과제 및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

1. 남원시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2. 남원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

3. 남원시 우수학교 유치․육성에 관한 사항

4. 남원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남원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남원시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남원시 교육발전 업무담당국장, 관내대학 교육발전 업    무 담당처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교육기관의 장

3. 교사ㆍ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4. 교육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

⑤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발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ㆍ관련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경비 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